재판부 “부정적 평 올렸다는 이유로 주거지 침입 후 경찰관 폭행 죄책 무거워”

뉴스1

음식점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딸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우러 배달 앱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파출소에서도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