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
이대준씨 초등 3학년 딸 편지도 공개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2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정보 은폐 의혹’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유족 측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4시간여만인 오후 1시 50분쯤 법정에서 나왔다.

서 전 장관이 청사 밖으로 나오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법원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무너졌고, 이를 막으려던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향해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고,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고 재차 욕설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곧바로 법원 경위들은 이씨를 막아섰고, 서 전 장관은 이후 검찰의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2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대준씨의 딸(9)은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저희 아빠는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아주시는 자상한 아빠”라며 “잠잘 때는 팔베개도 해주시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 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적었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직권 남용·허위 공문서 작성·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