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은아 입수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메신저 플랫폼 관련 조치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관계기관들과 매달 협의회를 열고,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이 골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수 년 째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얼마 전 ‘제2 n번방’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후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3년 넘게 우리 당국의 협조 요청 등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텔레그램 측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 측에 8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이나 안내 공문 등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방통위는 또 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기관들과 월 1회 협의회·실무자 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등에서의 성범죄물 제작·유통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폐쇄형 대화방’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에 수사 강화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들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해외 본사와의 연락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들에게 방통위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외에도 민원 대응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추가로 맡길 생각이다. 내년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뉴스1

이는 n번방 사건이 터진 뒤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마련한 조치들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허 의원은 지난 6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약속한 일은 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며 “n번방 후속조치 한다고 해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l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국감 이후 텔레그램 사업자 등에 대해 방통위가 조치를 취한 게 전무하다”며 “지난 3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제라도 방통위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개선안 내용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어쨌든 방통위는 개선안을 잘 이행해 이용자 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국내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