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정감사…“어느 부분까지 책임 물을지 고민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나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재심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서해 피격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 월선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해 재심으로 바로 잡았는데, 이 사건(서해 피격)은 2년 전까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살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