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오갈땐 안보리 결의 위반
2022년에만 의심사례 21건 달해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이 같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는 올해에만 21차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북한 황해남도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2척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인 선박이 접선 중인데, 두 선박의 적재함이 모두 열려 있다. 또 멀지 않은 지점에 50m와 25m 길이의 선박이 측면을 맞대고 서 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이다. 두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2017년 9월 채택한 결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접선 자체를 제재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물품이 오가야 한다.
이번 사진에서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환적지로 지목된 곳이다.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다.
VOA는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번 2건을 포함해 지난 4월 이후 북한 서해에서 총 21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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