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력시위 노림수는

北 “한·미 MDL 훈련 대응” 주장
접경지서 강도 높이며 도발 일삼아
긴장 수위 끌어올려 주도권 선점
7차 핵실험 정당성 확보 노린 듯
일각 “다음엔 NLL 무력화 가능성”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은 의도한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최근 한·미의 선제적 도발을 내세워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및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에 나서는 것은 9·19 합의 위반 및 파기 책임을 남측으로 돌려 향후 대남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에 대한 한·미 대응태세를 관찰한 뒤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제7차 핵실험 등에 나서 국제사회의 반응 및 국면을 유리하게 형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동·서해 NLL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도발은 지난 14일 오전·오후 연속 포사격 도발에 이어 두번째다. 심야와 한낮 등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긴장 고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국지도발이 우리의 즉각적 대응을 유도해 향후 협상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NLL을 침범하기보다는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행동에) 유도적 성격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향후 우리 측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도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미의 13∼14일, 18일 MDL 인근 군사훈련이 이번 포 사격의 직접적 계기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적들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써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 9·19합의를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향적인 목표를 갖고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은 (파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미 9·19합의가 파기됐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NLL은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인 선이라고 여기는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토대로) 곧 NLL 무력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같은 국지 도발을 ‘징검다리’ 삼아 향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2일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무력도발을 일단락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소형화 핵실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 국면·정세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저강도 대남도발을 계속함으로써 다음 수순인 고강도 도발을 벌일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지난 14일부터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군도 정찰 수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앞서 9·19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나오는 것과 달리 군 내부적으로는 파기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파기된 합의를 우리 측에서 먼저 파기해 북한에 도발 명분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괌에 전진배치된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군의 대표 전략자산인 B-1B 랜서 전략폭격기 전개 장면. 미 공군 제공

다만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인식에 따라 북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군사적 조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