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토론회 열어 본격 여론전
“의원총회 등 거쳐 내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내주 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외부인원이 참석한 토론회로 여론전에 나서며 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본격화한 셈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감사원 통제권을 높인 신정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한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가 되게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법상 권한도 없는 수사요청을 했다”며 “국가 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병춘 전 서울시 감사관은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한 나머지, 피감기관으로부터 전방위적 청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감 지자체장이 야당 출신이라면 일상적인 조직 운영이 마비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감사위원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9월 발의된 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은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신정훈 의원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 결과와 신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