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 강제 북송 관여한 의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는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은 2019년 11월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으며, 이틀 뒤인 같은 달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20~21일 조사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가 나온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