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휴전선 일대 포사격 훈련 빌미
심야 연쇄도발… 합의 회의론에 ‘기름’
北 3번째 위반… “이번엔 의도성 다분”

합참 “합의 준수·재발방지 전통문 발송”
전문가 “北, 군사합의 파기 놓고 심리전
남측 지도부에 불만 표출 복합전략”

북한이 13∼14일 야음을 틈타 약 4시간30분 동안 공군, 전술핵운용부대, 육군 포병까지 동원한 삼중 동시다발 공격을 벌인 것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포사격, 군사훈련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제7차 핵실험 이전 9·19합의 무력화에 따른 국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 향후 진행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 보장 등 ‘몸값’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北 도발뉴스 보는 시민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용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동시다발적인 삼중 도발을 감행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군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우리 군이 규정하고 공식 발표한 사례는 2019년 11월,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2020년 당시 군이 ‘의도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의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설정된 9·19 군사합의는 4년 만에 가장 파기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날 새벽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한 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냈다. 또 북한이 이날 오전 서해상으로 130여발, 동해상으로 40여발 가한 포사격의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함께 감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군사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잇단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적 여론이 여권과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이번 명시적 군사합의 위반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북의 국지도발 빈번해질 듯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측의 포사격 훈련을 도발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도발을 일종의 ‘대응 도발’로 규정한 셈이다. 최근 북한이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1차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로 핵공격과 관련된 도발·훈련을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로 다가온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 도발을 잠시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볼 때 이후에도 국지적 형태의 ‘대응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다중 도발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측의 9·19 군사합의 파기 여론에 대해 북한이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남측 훈련에 대해 대응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함으로써 남측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는 복합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의 ‘정점’을 찍게 될 7차 핵실험은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분계선 인근 국지도발은 핵실험 전에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먼저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