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9개 기관 20명 수사 대검에 요청
김의겸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
전날 서면브리핑에서는 “조작 감사”라고 날 세워…“文 끌어들이려 애쓴 흔적 역력”이라고도
유족 측,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檢의 박지원 등 철저 수사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원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기헌·윤건영·윤영덕·한정애·김영배·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 결과를 ‘청부 감사’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 반대에도 서해 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정부 핵심인사 2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보도자료에서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직무유기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 엄중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속한 20명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고려했다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알린다고 적힌 감사원의 이날 보도자료는 주요 사건경과와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총 18쪽이나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원의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요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번 사안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을 유린한 기획·청부 감사이고 보복 감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부역자가 된 감사원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예고도 더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3일에도 서면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든 청부 감사”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격분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월북조작 기획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4일 언론에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대상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포함됐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