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2000㎞ 비행 목표 명중
김정은 “핵전투무력 강화 집중”
대통령실 “핵공유, 옵션 중 하나
NPT 원칙 훼손 얘기는 아냐”

북한이 12일 새벽 서해상으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주문했다.

北, 신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12일 북한 평남 개천 일대 전술핵 운용부대에서 신형B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서해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하에 실시된 이번 시험발사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 제고 및 운용체계의 신뢰성, 기술적 안정성 확증을 위해서였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전날 오전 2시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통신은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1월2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지난 8월17일 평남 안주(혹은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6차례(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3회)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만 국한하면 이번이 12번째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 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사를 현지지도 한 김 위원장은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 등의 핵 공유를 협의 중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그러한 방식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가 아니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르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 뉴스1

조 대사는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이번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시험발사 발표 이후에 탐지 사실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저고도 비행 ‘탐지·요격’ 회피… 괌 정밀 핵타격·3축 위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2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이어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술핵 투발 수단 과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함으로써 유사시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 괌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자신들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핵투발 수단 과시에 이어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이런 발사체들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美 주요 전략자산 집결 괌 타격권… ‘전략순항미사일’

지난 8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지칭한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 ‘핵전략무력운용 공간 확대’ 등을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된 각종 미사일 역량의 실질적인 강화와 이에 따른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과 이를 운용할 무기 체계의 다양화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일정표대로 자신들의 핵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핵탄두 탑재나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전략이란 단어를 쓴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이 집결해 있는 미국령 괌을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정밀한 핵 타격권에 두었다는 점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핵능력 과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 위원장이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수치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2일 평남 개천 일대 전술핵운용부대 내 터널에서 시험발사된 순항미사일이 목표한 표적을 타격하자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순항미사일 명중률 높아…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돌파 의도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어제(12일) 오전 2시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며 “군은 관련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궤도를 언급하면서 선회비행을 통해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면서 사전에 지정한 여러 개의 기점을 거친다. 이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춘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도 탄도미사일보다 높아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탄두의 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강조하는 것도 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탑재, 순항미사일의 약점인 탄두 파괴력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순항미사일은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북한에서 5년 전 순항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있고 나서 (개발이 진행됐다)”며 “순항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북한 대비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박수찬·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