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496억원에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대통령 경호부대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던 58억9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용은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비로 밝힌 49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으로, 기존에 편성된 육군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수방사 재투자예산‘ 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수방사 경호부대 임무 변경을 계기로 58억9000만원을 지출했다”며 “육군의 기존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비용 세목은 군수 22억6000만원, 시설 32억5000만원, 정보화 관련 비용 3억8000만원이다.

군수에는 경호부대 소속 경비단의 부대이전비와 특정경비구역 경계력 보강 지원 및 대 드론체계 이전 설치 비용, 관저 지역의 취사장 운용물자와 관저·청사 지역의 병영생활관 및 통합상황실 비품 구매 비용이 포함됐다.

시설에는 특정경비구역(관저) 관련 출입통제·병영·편의·전기·체육시설과 기타 노후시설 개선 관련 비용, 수방사(관저·청사지역)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들어갔다. 정보화 관련 비용은 수방사(관저) 지휘통제실 전시체계 구축 비용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 비용, 수방사 작전진지의 통신선로 및 화면전시체계 구축 비용을 말한다.

육군이 대통령 경호부대 임무 변경비로 쓴 58억9000만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밝힌 대통령실 이전비 49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원 등이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고려할 때 대통령경호처뿐 아니라 경찰과 군 경호부대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며 “마치 군 경호에 쓰이는 돈은 군대에서 알아서 (비용을 충당)하라는 듯한 작금의 태도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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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