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면 변하겠지, 안주면 변하겠지”
조동호 교수 “진보·보수 다 순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 협력을 평가한 학술 자료가 11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간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에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고했다.

조 교수는 “‘먼저 주면 변하겠지’라는 진보 정부의 인식이나 ‘안 주면 변하겠지’라는 보수 정부의 인식은 순진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방법론상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990년 5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참석한 북한 연형묵 총리를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먼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은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7·7 선언’이 발표된 1988년은 냉전 해체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예견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 환경의 악재에 따라 원칙 없이 변했다며 ‘좌충우돌(左衝右突)’ ‘조변석개(朝變夕改)’로 표현했다.

지난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서명 후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정부는 ‘무늬가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의미의 ‘문과기실(文過其實)’로 표현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경협 확대를 적극 추진했으나 북한의 낮은 경제 수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철답습(前轍踏襲)’이다. 전임 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남북 경협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0년 3월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돼 선체가 반토막난 뒤 인양되는 천안함.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표현했다. 실용적 대북정책을 선언했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임기 내내 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박근혜정부는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해를 키웠다’는 의미의 ‘구화투신(救火投薪)’으로 표현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해 오히려 남북 경협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마치고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