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이 위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예정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김씨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만간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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