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허 대만 내정부 형사국장 세계일보 기고
“가상화폐 범죄조직 초국가 협력있어야 근절
국제 인신매매 조직 대응에도 공동노력 필요
새로운 범죄형태 대응에 대만경찰 공헌 준비
방역·범죄 대응서 글로벌 소외지역은 없어야”

리시허(李西河·사진) 대만 내정부(內政部) 경정서(警政署) 형사국장 12일 세계일보 기고를 통해 온라인 범죄, 가상화폐, 인신매매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만의 국제협력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 국장의 기고전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온라인(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범죄조직에 의해 쉽게 악용되고 있으며, 경찰의 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만 사기 피해금액은 56억1000만 뉴타이완달러(약 2522억 8170만원)에 달합니다. 사기 범죄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 각국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기행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 관심을 끌고 있는 암호화폐도 사기의 표적이 되어 피해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대만 경찰은 여러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가 사용하는 서버나 수취 계정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 모두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해자 자금 이체 중단조치가 불가능하며 용의자 추적 및 체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은 사기자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한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금융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주권과 위신 또한 훼손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찰당국이 대만의 경찰과 협력한다면 사기피해 사건을 줄이고 전세계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가상 화폐,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근절하자

가상 화폐 사기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상품 특성으로 투자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기조직은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운영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사기 행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대부분이 투자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사기조직에 속아 가짜 투자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피해자가 일정 수익을 올린 후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 범죄조직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조작하여 자금 인출 전에 반드시 10~20%의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만 인출 승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좌 재충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범죄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래수수료 지불을 완료해야만 화폐 인출을 승인하는 등 회원이 계속 계좌 충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의 범죄 수법도 기존의 대포통장 구매에서 가상화폐 지갑 사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인출 시 경찰에 의한 적발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범죄조직은 실명제 인증 관리가 비교적 소홀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사기조직은 이를 신속하게 여러 단계의 환전을 통해 결국 콜드 월렛으로 옮긴 후 다시 다른 거래소로 옮겨 법정 화폐로 바꿉니다.

또한 암호 화폐 지갑은 사용자 인증이 필요 없고 송금에 대한 거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매우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가해자 및 범죄 장소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으며, 공통점은 불법 수익을 은닉하여 다시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연루된 사기조직, 인간존엄성 수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경찰

사기범죄 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직자가 증가하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쉬운 업무’, ‘빠른 재정적 자유’와 같은 매력적인 슬로건을 통해 대규모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을 약속받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한 후 그 직업이 사기와 연관되거나 업무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여권을 압수당하고 신변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저항할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불법 회사로 팔려갔습니다. 퇴사를 요구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조직의 손실 보충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 중하나입니다.

사기조직은 인터넷의 편리함을 이용해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세계의 사기 범죄 콜센터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대만 경찰은 이러한 유형의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국인이 세운 불법 조직에 의해 대만인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에서 신변 자유를 박탈당하고 위협 때문에 사기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이러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합니다.

2021년 대만에서 대만과 베트남 경찰은 대만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국적자가 협박 때문에 같은 베트남 동포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하였으며, 불법 사기 금액은 32억 9000만 동(약419만 8324뉴타이완달러, 원화 약 1억8900만원)에 달합니다.

대만 경찰은 해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다수의 사기 및 인신매매 관련 조직범죄를 성공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그 예로, 2020년 몬테네그로와 2021년에는 터키와 공동으로 여러 국가에 퍼져있는 범죄조직의 가해자, 피해자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와의 합동 작전에서는 피해자 2000여 명, 사기 규모6억3278만 뉴타이완달러(약 284억5600만원)에 달하는 사기용의자 9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범죄 퇴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만의 참여는 세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만은 법치와 인권을 중시하며, 중화민국헌법은 ‘주권재민’ 이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국제 범죄는 여러 국가와 지역이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수단이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 수단을 수사할 때 수사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대만 경찰은 범죄 해결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통신 및 인터넷 사기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화하고 분업화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와 치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파트너와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과 협력을 통해 해외 또는 국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 유지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원화 되는 범죄 행태로 인해 경찰은 심도 있게 최신 범죄 추세를 이해해야만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 경찰은 전세계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할 것입니다. 방역이든 범죄 근절이든, 전 세계적으로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하며, 대만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