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씨의 친형 진홍씨는 지난 2011년~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을 구속 상태로 지난 7일 기소했다.
박씨 기소전 그의 부친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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