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수사 요청”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싸고 예산 남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이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뤄졌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3억40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 등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 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며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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