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특수조사대 “엔데믹 상황 목전 불법입국 알선 범죄 증가 예상”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위해 수사 강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무역상으로 둔갑시켜 입국을 도운 브로커가 검거됐다.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인 브로커 A(7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44)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에게 자동차 부품 또는 화장품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 대가로 약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이었던 A씨는 XX무역, XX상사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135명 중 41명은 실제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36명은 불법 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 중 불법 체류자 1명을 찾아내 강제퇴거조치하고 나머지는 소재를 추적중이다.

앞서 올 6월에는 A씨와 공모해 동포를 대상으로 허위 초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C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엔데믹 상황을 목전에 두고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입국 알선 허위 초청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모집책 등 브로커 명단을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공유하는 등 수사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