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생산성·경쟁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국민의힘 박정하 발의 법안 등 비판

야당이 윤석열정부의 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기업 돈벌이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귀령 페이스북 캡처

안 상근부대변인은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정책에 속도를 내며 기업의 돈벌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만 보며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로 인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을 약화해 절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정부와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돈벌이에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강원도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시민사회에서는 의료 민영화 찬반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의료·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