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협 제방훈·민보협 이지백 회장 인터뷰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제방훈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이지백 회장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여야 보좌진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을까. 여야 모두 국회의원회관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보좌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의 경우 국회 사무처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과 별도의 ‘국감 특강’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서일준 의원실 제방훈 보좌관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만나 “간식이야 매년 제공해왔던 것이지만 국감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연 국감 특강에 국민의힘 보좌진 70명 이상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보좌진이었다고 한다. 그는 “교육 이후 ‘고맙다’, ‘도움이 많이 됐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시 신규 임용 공무원 교육도 기간이 5일 이상인데, 우린 그동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3시간짜리 교육을 받는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제 보좌관은 2019년엔 후배들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란 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를 이끄는 기동민 의원실 이지백 보좌관은 “간식 지원과 함께 매년 국회 사무처에서 결산, 국정감사, 예산 등을 앞두고 실시하는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참여와 상임위별 보좌진 대상 결산 설명회, 업무 설명회, 예산안 설명회 등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협의회에 들어오는 질문들에 답변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자구 노력과 별개로 여야 보좌진협의회는 “국감 기간이 예측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좌관은 “국감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다보니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고, 각 의원실에서 실제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효율성·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 보좌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1항에 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감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사문화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국감 기간이 매년 9월 또는 10월로 들쭉날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도 “6월 결산심사, 8~9월 국감, 10월 예산안심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