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과세 기준 소송 8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금일 뿐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직접 할인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단말기 보조금 과세 기준을 놓고 당국과 벌였던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