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트위치’의 한국 내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트위치의 최근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같은 조치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유튜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조치 배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비용 증가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망 사용료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주장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