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심의에 나선다. 이 전 대표 에게 제명 혹은 탈당권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