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9년 동결 속 물가 상승
원인 5∼25% 내 수준별 인상안 제시
광주시 분뇨수거 처리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5∼25% 범위 내에서 수준별로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5개 자치구의 분뇨수거 처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이번 용역조사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통해 자치구별 적정요금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용역조사에서 대행업체는 지난해 분뇨를 처리할 경우 ℓ당 평균 4.5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 대행업체가 지난해 처리한 분뇨는 30만1640㎘다. 이 분뇨를 처리할 때 평균 수익은 ℓ당 18.2원, 평균 비용은 ℓ당 22.7원으로 4.5원(24.5%)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운영 적자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5가지 인상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방안은 인상률 5%로 분뇨 처리 수수료만 보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상률 10%로 처리 수수료와 함께 종사자의 임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15%를 올리는 세 번째 방안은 처리수수료와 임금, 감가상각비를 인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처리수수료와 임금을 올리고 인원까지 충원하는 안으로 인상률은 20%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수료와 임금인상, 인원충원, 감가상각비를 보전하는 안으로 인상률은 25%다.
2013년 이후 9년간 수수료가 동결된 데다 소비자 물가와 유가상승 등으로 수거 원가가 크게 올라 이 같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용역조사에서 분석됐다.
광주시 정화조청소대행업체협회는 5개 자치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정화조 청소 미화원의 임금을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처럼 매년 올려줄 것을 희망했다. 정화조 미화원 5년 근속자의 임금은 쓰레기 처리 미화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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