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조사 거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전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며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시나”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시는 걸 보니 두려우신가보다”라며 “제왕 같은 통치의 영역은 진작에 없어졌는데,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신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제왕 놀음’에 빠져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는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며 유족을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정치보복을 외치며 날을 세운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권위적인 ‘공포정치’의 배후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명예회복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이다. 떳떳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에 관해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 한다"며 대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다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 이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라”고 얘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중립을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욕설 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시점에 느닷업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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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