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향응 1회 100만원 초과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의혹을 받은 A검사.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2)와 나모 검사(47)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비용이 총 53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