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北 핵무력 법제화 이후 첫 도발, 한·미·일 강경 대응 자초할 뿐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2-09-25 22:54:06 수정 : 2022-09-25 22:54: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전술핵 선제사용 시험해 본 듯
북한 주민들 삶은 더 피폐해져
북한이 지난 1월27일 KN-23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한 이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로 보고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5일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쏜 뒤 113일 만이다. 한동안 잠잠하다 다시 도발에 나선 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으로 구성된 미국 항모강습단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해 26∼29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5년 만에 연합해상훈련을 펼치는 것에 대한 경고용으로 풀이된다. 7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로 옮겨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이런 경거망동은 얻는 것은 없이 오히려 더 강력한 한·미의 확장억제 대응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공개해 공세적 무력 운영 기조를 밝혔다. 당시 채택된 11개항의 법령에서 선제적 핵공격은 물론이며, 심지어 내부 반란 등 위기상황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에 주목하며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도발에서 선제 타격용 전술핵 사용을 시험해봤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연 국제사회 공조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대응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앞서 22일 미국 뉴욕에서도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7차 핵실험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이러한 공조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북한은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작금의 북한 식량난이 최악이란 점이다. “핵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체제 또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올해 식량부족분의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 85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김정은 정권이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댈수록 북한 주민들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홍진영 '매력적인 무대'
  • 홍진영 '매력적인 무대'
  • 이지은 '너무 아름다워'
  • 이유미 '사랑스러운 미소'
  • 있지 유나 '여신의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