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행사 단 1차례 연 文정부… 예산 집행액은 최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비해 이산가족 상봉 성과가 저조했던 문재인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비로 가장 많은 액수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기 이산가족 상봉은 833명(100가족)을 대상으로 단 1회 진행됐다. 문 정부가 이 행사에 집행한 금액은 총 33억70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중정부 때는 5차례(총 5360명)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고, 집행비로는 43억4300만원을 썼다. 노무현정부 때는 11차례(10862명)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93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문 정부 시기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김대중정부의 15%, 노무현정부의 7%에 그쳤지만, 행사집행액은 김대중정부의 74%, 노무현정부의 36%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 정부 때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2016년 4년 평균 예산액은 112억원인 반면 문 정부 때인 2018년~2021년 4년 평균 예산액은 257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집행액의 경우엔 2013년~2016년 4년 평균 32억원, 2018년~2021년 4년 평균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 의원은 “‘인권’을 강조해왔던 문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