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곧 발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회의서 실내 마스크는 해제 시기·단계적 범위 두고 의견 엇갈려

뉴스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된다.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뉴스1과 방역당국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21일)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중대본에 전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뉴스1에 "(위원회는)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오전 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대본은 23일 오전 회의에서 자문위 논의 및 정부전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방안을 결정짓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때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데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내 마스크 해제보다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 체감도를 반영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모였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