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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年5조 육박

입력 : 2022-09-21 19:05:55 수정 : 2022-09-21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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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8042억… 1년새 7.8% 증가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 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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