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올랐다…서울 '교습비 기준' 평균 3.5% 인상

올해만 교육지원청 7곳 인상…평균 3.5%
2013년 이후 동결하다 '고물가' 못 이겨

서울 모든 교육지원청이 수년 간 동결해왔던 '교습비 조정기준'을 최근 2년 새 모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을 진행했다.

연도별로 2020년 성동광진, 2021년 동부·북부·중부, 올해 나머지 7곳이다. 가장 최근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난 16일부로 교습비 기준을 조정했다.

이 중 동부, 서부,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등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단가를 평균 8.6% 올렸다. 교육청에 따르면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진행해 서울 지역 평균 3.5% 정도 교습비 단가 인상이 이뤄졌다.

교습비 조정기준은 분당 교습단가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교습 분야가 입시·외국어·예체능인지, 교습 대상자가 초중고 학생인지 내국인·외국인인지 등 세부 계열과 구분에 따라 '분당 학원비 단가'를 규정한 것이다. 개별 학원이 이 기준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고자 하면 지원청이 운영하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교육청은 정부 대책으로 7년 이상 교습비 조정기준이 동결됐으며, 2020년 이후 지속된 고물가로 인상이 불가피했단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의해 교습비 조정기준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억제해왔다"며 "2020년까지는 대부분 지원청이 올리지 않다가 무작정 계속 동결할 순 없어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인상 폭을 작게 하게끔 각 지원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