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사회적합의 필요”

현역 줄어 보충역 축소하는 상황
병역 특례 추가는 현 실정 안 맞아
각군 의견 모아 현역기준 하향도

이기식(사진)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을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BTS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역 입영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보충역인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순수예술분야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지만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라며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순수예술분야 보충역 축소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이 청장은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