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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기업, 2021년 국내 매출 4조원 달해

입력 : 2022-09-20 21:00:00 수정 : 2022-09-20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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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총액 3조9846억
5년 새 6.5배↑… 세금은 부가세 10%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209개)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다. 해외 기업이 지난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전자적 용역(인터넷 서비스)을 공급해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사진=EPA연합뉴스

이는 2016년(6121억원)과 비교해 6.5배 증가한 수준이며,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늘었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매출 가운데는 구글·애플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표 신고 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를 차지했다.

이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209개 사업자의 총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3983억원이다.

현재 간편사업자별 수익 구조나 용역 종류별 신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간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가르는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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