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 부양하는 점 등 고려"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울산 울주군의 자기 집에서 "안주가 이게 뭐냐"며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한 펜션에서 함께 온 일행이 보는 앞에서 술병 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도 집에서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최가 무겁지만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하는 점, 재혼한 후 아이의 훈육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