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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美 기자단 접견…"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보조항 둬야"

입력 : 2022-09-20 15:26:59 수정 : 2022-09-20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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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한반도 평화·정치 언급
"인플레 감축법, 한미 FTA 위반…각국 우려"
북한 핵 위협에는 "한미의 강한 압박 필요"
정치 상황 두고는 "민생문제 해결해야 신뢰"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한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질의에 답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와 한국 정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또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조치를 두고는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 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축법이 장기적으로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 온 약속과 메시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 및 자유항행 등 안보 이슈를 두고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화된 한국 정치 상황을 두고는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와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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