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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금융과 인프라 구축 [더 나은 세계, SDGs]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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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5:09:06 수정 : 2022-09-20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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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of an oil production company. Natural resource extraction. Oil rigs against the evening sky.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전 세계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발표하자 뉴욕 증시는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점차 떨어져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전망한 시장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탓이다. 그 원인은 에너지 물가 외에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 의료 비용 등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5.9% 각각 급격히 올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을 이끈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입성을 앞두고 있다. 1997년 자율변동 환율제 도입 후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1997~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두 차례에 그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유럽의 식량·에너지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이 이러한 고환율 국면을 부추기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역시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76억달러에 달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외로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UN SDGs 협회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으로 글로벌 ESG 금융시장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해 조성된 경기회복기금(코로나 복구 및 사회적 인프라 기금) 등 사회적 금융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20년 7월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 대응 경기회복을 위해 보조금 3900억유로(한화 약 533조원)와 대출금 3600억유로(약 493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7500억 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GenerationEU) EU’ 기금 조성도 발표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경제위기 국가의 재건 등에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차세대 EU 기금 예산 8000억유로(약 1100조원) 중 최소 30%인 2500억유로(약 340조원)를 녹색, 사회적 채권 등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다시 ESG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SG 사회적 금융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얘기다.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6일 하원의 승인으로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42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키고, 별도로 1조8500억달러(약 219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Net Zero·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35년까지 1조7000억달러(약 1906조 원)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2050년까지 2조달러(약 2243조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에는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규모 녹색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와 경기 부양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EU와 미국처럼 ESG 금융을 통해 추진하는 경기회복은 반드시 정부 몫만은 아니다. 민간도 이에 참여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 ESG 채권 규모는 약 1000조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약 5분의 1가량이 한국 기업과 기관에서 발행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ESG 금융, 특히 그중에서 사회적 금융은 활성화되는 추세다.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다양한 사회 정책과 인프라에 쓸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 인프라(예: 깨끗한 식수, 하수구, 위생, 운송, 에너지)나 적절한 주택 공급 관련 정책(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자금 대출, 취약계층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및 필수 생활 인프라 지원,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및 관련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 폐기물 지원 및 처리에 대한 지원자금,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에너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실업자(실업급여 외 일자리 소개 및 사회적 일자리 안전망 지원금) 등을 대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 보호,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계층에 대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지원 정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의 활용은 코로나19 사태 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최소한의 경기회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SG의 취지와 부합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을 둘러싸고 보다 다양한 지혜가 모이길 기대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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