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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미국과 관계 강화 나서지만 美는 자국 이익만 신경 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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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3:16:44 수정 : 2022-09-20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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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친미 외교 비판
“전기차법, 칩4 등 한국에 경제적 타격…사드 배치로 한·중관계 나락
지정학적 게임에서 美의 ‘졸’ 되지 않으려면 中과 공조 강화해야”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윤석열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공조를 나서고 있지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바이든-윤 정상회담 무색케 하는 경제 마찰’이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신경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미·중 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많은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가입을 놓고 고급 기술을 가진 미국과 반도체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게임에서 미국의 ‘장기의 졸’이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며 “한·중 양국 모두 국제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공급망과 자유무역 체제의 안정을 수호해야 양국의 발전과 번영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중 관계를 다시 나락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국제경영경제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잔더빈(詹德斌) 소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에 매우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중국은 우호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글로벌타임즈에 밝혔다.

 

잔 교수는 “양국이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사드 관련 문제가 양국 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약속을 하고, 훈련과 무기 배치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핵 분쟁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그 약속은 결코 검증될 수 없다”며 “그럴 때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버릴 수 있고,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기동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에 이른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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