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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사건만 수사 지휘? 이재명 건은 해도 되나”

입력 : 2022-09-19 21:01:56 수정 : 2022-09-20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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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이재명 대표 기소, 저는 범죄수사라고 생각한다”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각각 비교하며 한쪽에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것은 정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고 재차 이 의원이 묻자 한 장관은 “범죄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검찰이 안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 동안 한 사안”이라며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이)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며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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