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년 한국 성장률 2.8%” 전망치 0.1%P 상향했지만…

2022 한국경제보고서

소비 증가세가 경기 회복 받쳐줘
2023년엔 고물가 영향 2.2%로 낮춰

전쟁·중국 봉쇄 등 리스크 여전
물가상승률 5.2%로 0.4%P 상향

정부부채비율 2060년 140% 넘어
GDP 10% 추가 수입·지출 삭감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OECD는 소비 증가세가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내외 악재도 많은 상황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연평균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내년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8월 한국은행 2.6%, 7월 국제통화기금(IMF) 2.3%보다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본 것이다. OECD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수출 전망치를 9.2%에서 4.7%로 크게 낮췄지만,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2.3%) 대비 1.4%포인트 오른 3.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초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welcome’)했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한국 수출품의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 압력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 6월 전망치(4.8%) 대비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정부 4.7%, 한국개발연구원(KDI) 4.2%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한은(5.2%)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9%로 예측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뉴스1

OECD는 또 내년 성장률 역시 6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예측해 경기회복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내수 부문에 하방 리스크를 제기할 것”이라며 금융비용 증가가 소비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등을 핵심 정책 권고사항으로 선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트 쿤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이 수반될 경우 2060년 부채비율을 60%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등 재정 지원이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평등 완화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언급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이른바 ‘이중 구조’ 상황이며 이는 소득 격차를 악화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는 청년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결혼·출산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OECD의 평가다. OECD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 분야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