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50원 수준… 가스요금도 검토 중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2022년말까지 연장
다음 달 전기·가스 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기 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가 동시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현재(5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다음 달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다. 다음 달엔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이 지난 6월 기준 5조원을 넘겼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정하는 데 가뜩이나 물가고를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채소류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의 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다음 달 중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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