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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인 전투화·팬티 예산 삭감에 “황당하고 한심하다”

입력 : 2022-09-19 16:19:44 수정 : 2022-09-19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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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초부자감세 13조원 하겠다는 데 납득하기 어렵다”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긴다”

한덕수 총리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군장병 의복예산에 전투화, 내복, 팬티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황당하고 한심하다”라고 논평했다.

 

19일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군장병 의복예산 삭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며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원 아닌 100억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이와관련해 서 위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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