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비용 낭비에 실익 없어” 용역결과 발표

입력 : 2022-09-19 12:29:08 수정 : 2022-09-19 12:29: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도, 부울경 특별연합 한계 지적하며 “최선은 행정통합”이라 밝혀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

 

19일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도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등 경남도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한계를 연구용역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다고 했다.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 권한과 국자 지원 전략은 없으면서 필요 재정 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의원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동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도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계획이 전무하고,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지자체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는 반면 경남은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이며 밀집도가 낮은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위주의 발전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입장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은 순기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일부 경남만 포함해 불완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종합적으로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별연합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행정통합’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부울경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수도원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며 “명확한 법률 지원 근거 없는 초광역협력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포토] 김유정 '반가운 손인사'
  • [포토] 김유정 '반가운 손인사'
  • 유선, 당당한 미소
  • 유리 '눈부신 미모'
  • 라임라잇 이토 미유 '신비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