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떻게든 초 부자 감세 막아내겠다” 국면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법인세 감세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국민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유럽연합이 횡재세를 거두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언급하며 대여 전선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한다고 했다”며 “기업 감세를 하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는다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논란을 거론하며 “영빈관 10개를 짓고도 남는 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횡재세를 거론하면서는 “코로나 사태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의 횡재세 부과가 세계적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고 있어 국민 공감을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 발언을 하던 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결단하면 초부자감세는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수의석을 가진 책임야당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 감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여러 친구 중 한 명, 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가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 듯, 민주당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면 우리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