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어하겠다는 바이든… '전략적 모호성' 정책 바뀌나

“미군,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대만 방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나와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미국의 남성과 여성 장병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뜻인가”라는 CBS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국제 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