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군,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대만 방어할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국의 군사개입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의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과의 사전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동시에 억제하고 동아시아 현상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흐름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 ‘하나의 중국’ 정책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만을 나토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이 포함돼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대만정책법안이 외교위를 통과하자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에 반하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동시에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법안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