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적 절차’ 없었다면서도…“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므로 가능”
한동훈, 자신 겨냥한 野의 탄핵 거론에…“할 일 하며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이 내세우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관해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다”고 우선 답했다. 다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되어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앞서 야당 주도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가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넓히자, 민주당은 이를 한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로 규정하고 ‘시행령 쿠데타’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공격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거론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던 당시 한 장관의 답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도 재차 나왔다.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 배후’ 주장에는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계속해서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 이야기하는 걸 국민 누가 수긍하겠나.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이를 끌어온 진행자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든지 자기변호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지금 혐의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란 이야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