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의 광고 수익금을 정상적인 회사 자금인 것처럼 세탁하는데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수익금 9억3000여만원 중 4억2570만여원을 총 441차례에 걸쳐 여러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로 인출했다.

이어 인출금액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로부터 월 20만~60만원의 광고비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계좌 등을 이용하면서 수익금 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의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범죄단체로부터 그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