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치료감호제도 확대로 형기 종료 후에도 치료감호 청구하도록 할 것”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시, 감호 기간도 필요한 만큼 추가 연장
질의응답에서는 ‘야당의 한동훈 탄핵론’과 ‘이재명 탄압 배후론’ 등 질문 나와
한동훈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과천=연합뉴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종료돼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재범 방지 대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현행 치료감호법이 규정하며, 법무부는 이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 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한 장관은 “현재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외에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강제로 입원치료를 하게 하는 제도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무부는 범법 정신 질환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던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재범 위험성을 낮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의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교육개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특례 규정을 치료감호법에 도입하겠다”며 “전자감독 중인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이고 13세 미만은 251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때, 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연장해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달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사전에 접견해 재범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을 감안,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법원에서 승인받았다”며 “김근식만 담당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해 행동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미성년 여성 접촉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수사팀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과 (전자감독장치) 부착 기간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등과 CCTV 증설 등으로 공조체계를 구축,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 검거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성범죄자도 준수사항 위반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있을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과천=연합뉴스

질의응답에서는 현안 관련 질문도 나왔다.

한 장관은 ‘야당에서 탄핵론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된다’는 질문에는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한 뒤,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 이야기하는 걸 국민 누가 수긍하겠나.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처럼 말한 뒤 “이것(현안 관련 답변)만 (기사에) 나오겠네요”라고 반응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