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저출산 문제, 지원금 지급으론 해결 할 수 없어”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로 830만원 지출”

“서울 평균 주택 한 채 사려면 18년 동안 평균 연소득 쓰지 않고 모아야”

14일 블룸버그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원인에는 한해 83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가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육아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점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이 낮은 것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한 점과 부모들에게 현금 지급을 늘릴 계획이란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매체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지급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겐 일시적인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선 부모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녀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신한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000달러(830만원)을 지출한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6년치의 평균 소득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서울의 평균 주택 한 채는 10년전에는 10년의 연평균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18년으로 늘어난 점을 통계로 제시했다.

또한 국내 25~39세 여성들의 취업자 비율이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점을 짚으며 직업과 아이 사이에서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체는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휴가를 쓸 자격이 있는 한국인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쓰고 나면 어떤 종류의 응징에 직면할지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