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예방 의견서 전달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경총이 이날 밝혔다. 손 회장은 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e-mail]